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K농시대를 열자 1부] 전문가 10인의 제언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경계와 질서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농업·농촌의 판은 어떻게 바뀔까. 전문가 10인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K농’을 물었다. 산고를 겪고 나온 저마다의 답변 속에 K농의 가치와 발전방향에 대한 통찰이 가득하다.


농업 인력 - 김용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 근로자 입국 못해 인력난 도농 일자리 연계·일손돕기 시급
장기적 밭농사 기계화 등 촉진을 정주 여건·근로환경도 개선해야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재개도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우리 농업의 인력수급 불균형문제를 심화하고, 인건비를 높여 농가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는 추세여서 안정적인 인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농촌지역 내국인과 농촌일손돕기 활동 확보를 지속하면서 인력수급 대응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 한시적 실업자의 일부가 농업분야로 유입됐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농 일자리 연계를 지속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완해야 한다. 우선 민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시 구직자와 농촌 일자리간의 미스매치(부조화)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개입을 통해 도시 실업자가 유입될 만한 농업·농촌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등 도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농촌일손돕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첨단 농기계 개발로 인력운영을 효율화하고, 밭농사의 기계화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자원인 만큼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감염병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 적용 - 김창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특임교수)

노지·시설원예 등 스마트팜 정보 종합 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숙련 농가 노하우 데이터화 하면 창의성 가진 청년들 농촌에 올것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농업분야를 특화해 다루는 대표과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필요한 건 담대한 상상력을 통한 도전과 혁신이다. 발상의 전환만 있다면 한국판 뉴딜을 농업 발전의 기회로 삼을 여지는 충분하다. 농업분야에서 추가로 검토할 만한 세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순환농업으로의 전환이다. 순환농업은 지속가능형 모델이란 장점이 있지만 과학에 근거해야 효과가 높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접목해 정밀도를 극대화한 한국판 순환농업(K-순환농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노지·시설원예·축산 등 여러 분야의 스마트팜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디지털 연계 플랫폼 구축이다. 스마트팜에서는 파종·생육·수확의 모든 과정이 데이터화된다. 이 정보를 스마트 물류 및 유통·소비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함께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 등이 공유해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농업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수 있다.

셋째,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을 스마트농업과 연계하고, 숙련된 농가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가 높은 기술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농업 명인들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는 기술발굴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발굴단 운영에 젊은 인력의 디지털 기술과 농민들의 숙련된 경험을 연계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창의성을 가진 청년들을 농업분야로 유인하는 터전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농업 - 민승규 (한경대 석좌교수)

식량안보·기후 위기 대응 위해 순환농업에 첨단 기술 융합해야
한국형 디지털 강소농 키우고 스마트농업 견인할 인재 육성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세계가 농업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경쟁 중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식량안보와 비대면, 농업 인력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스마트농업 발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한국 농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생산성 증대에만 치중해선 안된다.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사람간 공생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첨단 기술을 ‘순환농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부산물을 다시 농업 생산에 투입하는 선순환적인 농업을 실현하는 데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순환농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감염병 위기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첨단 기술을 입은 체계적인 순환농업으로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디지털 강소농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소농과 비닐하우스 생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네덜란드의 대형 유리온실 같은 스마트농업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비닐하우스 생산을 더욱 첨단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려면 농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 인재들이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아시아 스마트농업시장을 타깃으로 한 민간업체도 양산할 수 있다.


농촌 정주공간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거리두기로 농촌 거주 확산 전망 다양한 형태 주거 조성 등 필요
빈집 정비·‘마을 스테이’ 투자 주말주택 등 보유세 면제 검토를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분산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농촌에서의 정주가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으론 도시에 구축된 편리함의 우월성에서 사람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다만 과거 도시발달사에서 전염병이 기여했던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중반 콜레라는 영국의 공중보건법을 탄생시켰다. 그 계기로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생활환경의 필수 요소와 시설 기준이 마련되면서 도시 발달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다. 이를 교훈 삼아 농촌 정주에 대한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 정주환경을 보완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분산·두지역 거주 등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농촌생활권의 정주 기반 구축, 다양한 형태의 주거 조성, 다지역 거주 촉진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철거를 통해 농촌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민간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마을 단위 주민조합 등이 투자·운영 주체로 참여해 ‘마을 스테이’ 같은 농촌형 레지던스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독일 ‘클라인가르텐(체류형 주말농장)’, 러시아 ‘다차(별장과 텃밭)’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의 낙후한 농촌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보유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4도(都) 3촌(村)형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가 보편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유통 -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학교급식 등 농민들 판매처 잃어 도매시장의 조정자 역할 중요
비상시 단절 없는 유통망 구축 농식품 품질 시각화 등도 과제

‘코로나19’를 계기로 농산물 유통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다. 산지에선 판매처가 단절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소비지의 비대면 구매가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식량공급시스템의 붕괴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식품 유통망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에도 많은 도전과제가 생겼다. 최근 학교급식 중단, 대형마트 구매량 급감 등으로 판매처를 잃은 농산물이 도매시장 출하로 급선회했다. 조정자 기능이 미흡했던 도매시장은 이들 농산물 거래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도매시장이 다양한 산지·소비지의 요구를 조정·연결하려면 조정자 기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비상시 단절되지 않는 견고한 유통망도 구축해야 한다. 중국 베이징의 신파디시장처럼 하루 수천~수만명이 드나드는 도매시장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판매처와 구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산지와 소비지의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런 위기에 대비해 온·오프라인상의 중층적인 유통망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할 다양한 거래방법 역시 필요하다.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로 계획물류를 구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확대될 비대면 거래의 가장 큰 과제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다. 기존 대면 거래처럼 농식품을 만지거나 먹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품질의 시각화, 거래정보의 표준화, 제3자에 의한 품질보증방식 등이 마련돼야 한다. 결국 계절·산지·품목별로 상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보증하는 도매시장의 평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K브랜드·수출 - 이상현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김치 등 농식품 세계서 인기 K농산물 국제경쟁력 입증
수출전문단지·조직 관리 필요 해외에 특화된 품종 개발해야

‘코로나19’로 글로벌 물류가 어려운 가운데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36억784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난 품목은 김치 등 건강식품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건강식에 관심이 많았고, 이에 관련된 식문화가 잘 발달돼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K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농산물뿐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동남아시아와 높은 인접성 등 기회요인도 많다.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우선 수출에 특화된 품목·품종을 개발·생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수출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이 경우 해외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해외 소비시장 전문조사기관을 두고, 이 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에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연구기관이 개발한 품종과 생산방법을 생산자에게 전달하면, 생산자는 이를 생산해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출전문단지와 선도조직을 통해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고 수출 마케팅 역량을 키워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수출전문단지와 선도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전국 단위 품목별 수출마케팅보드를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수출 관련 민관협의체를 확대해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이미지 제고, 한국 식문화 전파, 수출인프라 개선 등 간접적 수출지원에 힘써야 한다.


농촌관광 -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장)

여행 트렌드 안전·건강 주목 대규모 체험학습 등 개선 시급
지역 특성 반영한 관광상품 발굴 스마트관광플랫폼도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첫째 안전여행이 필수가 됐다. 둘째 작은 커뮤니티 기반의 단거리 ‘특수목적여행’이 떠오르고 있다. 트레킹과 캠핑·자전거·서핑·펫투어 등이다. 셋째 웰니스(건강)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끝으로 여행 판매채널이 전통 여행사에서 ‘야놀자’ 같은 온라인여행사(OTA)로 바뀌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분명 농촌관광에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채널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규모 체험학습 중심의 관광프로그램을 개선하지 못하면 기회를 날려버리고 오히려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

즉 농촌관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는 관광을 위해 멀리까지 갈 사람은 없다. 숙박도, 음식도 웬만하면 수도권이 경쟁우위다. 다만 차별성이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전남 해남 땅끝캠프장에서 반려견 동반 캠핑상품을 판매했는데, 10분 만에 약 150명이 예약했다.

이렇듯 농촌마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계절·대상별로 잘 팔리는 체험상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소규모 개별 관광에 초점을 두고, 그에 따라 마케팅을 하고 스마트관광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도 농촌민박업 규제 혁신 등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강원 정선군 고한읍의 18번가 마을이 있다. 야생화를 주제로 마을의 빈집은 호텔 객실로, 마을회관은 컨벤션룸으로 탈바꿈했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 정부 예산 없이 마을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크다.


식량자급 - 임용표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매우 낮아 세계 공급망 막히면 심각한 위협
자급률 낮은 콩·밀 등 증산 모색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도 중요

‘코로나19’로 식량 수입국은 사재기를, 식량 수출국은 수출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식량체인이 붕괴하고 있다. 국제 물류시스템 위축이 장기화될수록 원자재 수입 의존 국가에선 식품가격까지 줄줄이 오를 수 있다. 이에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아 주요 식량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6.7%,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식량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단·장기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자급률이 낮은 콩·밀·옥수수 등의 증산을 모색하되, 우리 땅에서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면 대체식품을 마련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남기는 음식물만 반으로 줄여도 식량자급률을 15%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식량낭비를 줄이려는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자급할 수 없는 식량은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곡물조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글로벌 곡물엘리베이터·터미널 사업을 전개해 안정적인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와 견주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 세계 곡물 유통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가격을 좌우하는 글로벌 곡물메이저 기업을 사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농정 추진체계 -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식량문제부터 국민의 삶까지 코로나로 농정의 영역 큰 변화
정부·지자체 등 협력농정 시급 현장 농정집행기구도 구성을

 농정의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 식량문제에 그치지 않고 농가, 농촌 주민의 삶, 나아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확장했다.

식량자급·저밀도 공간을 중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시와 농촌의 접점에 있는 농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농정의 효과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농정은 중앙정부가 영역별 시행기관을 정하고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획일적인 농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녹색 환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농업·농촌이 해결할 문제가 크게 늘었다. 농정의 핵심과제도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민하는 방식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촌 삶의 질 문제에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역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농정 추진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집권형 농정으로는 다각화·구체화되는 사회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논의된 농업·농촌의 역할에 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농정계획협약·농촌공간협약 등을 통한 협력농정의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농업회의소 등 민관 협치기반 구축도 요구된다.

농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의 영역을 혁파·확장해야 현장에 잘 맞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지 않고 목표에 따라 일체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등 과제 중심의 현장 농정집행기구 구성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인 돌봄·의료 -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커뮤니티케어위원장)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로 농촌 고령층 사회안전망 빨간불
첨단기술 활용한 돌봄시스템 요구 적절한 주거·생활환경도 조성해야

 농촌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생산인구의 절대적 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예고되면서 농촌의 노인돌봄체계 등 사회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지역의 공공의료체계 확립 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미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농촌의 돌봄·의료 체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절한 주거나 생활환경, 도시에 뒤지지 않는 관련 인프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네트워크 또는 관리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아동이 자신이 살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의료, 복지·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커뮤니티 케어는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의 혼합을 통해 돌봄·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4차산업과 사회보장플랫폼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장플랫폼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자나 의료·복지 시설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24시간 관리하거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전북 전주에서 사회보장플랫폼인 ‘인공지능(AI) 일상생활관리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플랫폼은 돌봄·의료 체계의 사각지대인 농촌에 대도시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사회서비스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정책에도 이용할 수 있다.

홍경진·하지혜·양석훈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