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2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발표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이라며 "정부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50% 수준인 국비 매칭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과제에 맞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이유로 기존 농업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용돼서는 안 되며,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 방식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안 역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보장, 농가소득 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촌 일자리·복지 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농업·농촌 회생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기본소득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상 '시' 단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시 지역 농촌에 대한 단계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번 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재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민 기자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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