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의회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과 법제화를 건의했다. /장흥군의회 제공
“시범사업 넘어 전국 농어촌 보편 시행 필요”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의회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29일 국회를 찾아 문금주·문진석·백혜련 국회의원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장흥군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국회 방문에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의 현실을 전달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농어촌 주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흥군의회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가 청년 유출과 고령화, 지역 내 소비 기반 약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공동체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농어촌 주민의 소득 기반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장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장흥군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 주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자 : 임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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