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도 영농형 태양광의 선구 사례로 꼽혀온 전남광주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 들녘에 설치한 3300평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사진 왼쪽 농로에 주차된 소형 차량과 비교해 보면 태양광 시설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완공 후 1년이 지나도록 전기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남광주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의 한 들녘에는 현재 국내 기준 단일 최대 규모(1MW)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월평마을은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 선정과 이익 분배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내 지금껏 마을 주도 영농형 태양광 선구 사례로 꼽혀왔다.
지난 2022년 전남도 공모를 통해 시설사업자와 손을 잡고 1차로 3300평 규모 염해간척지 논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종국에는 3MW까지 발전 규모를 키워, 월 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28세대에 매달 지급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 주목받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준공 이후 1년 반 가까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호남권을 덮친 ‘계통 문제’, 즉 송배전선로 포화 문제에서 이 우수사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 고통의 시간은 최소 2028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고령의 주민들은 기대하던 햇빛소득을 얻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처지가 됐다. 공모사업을 벌일 때만 해도 함께 섰던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작 이 커다란 문제의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GW를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37.1GW 수준이다. 5년 동안 약 63GW, 연평균 10GW가 넘는 양의 발전소를 새로 세우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껏 매년 4~5GW 수준을 겨우 늘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다. 이 5년간의 단기 목표 속에서 태양광발전은 사실상 유일한 축으로 자리잡혀 있으며 개중엔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과 신규 입법을 통해 강력히 밀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고자 하는 농민에겐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고, 임차농이 하고자 한다면 법으로 장기간 경작권도 보호해준다고 한다. 그럼 이제 정부나 사업자들의 홍보를 따라 내 농지 위 발전소에 막대한 자원 투자를 결심해도 되는 걸까. 당분간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된다.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조차 전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가 흐를 길은 막혀 있고, 심지어 정부 청사진의 개연성조차 확실치 않다. 전기를 보낼 길이 없는데 수도권에는 공장을 더 짓겠다고 하는 중구난방·정체불명의 ‘에너지 지산지소’ 또한 장기적으로 큰 불안요소다. 이런저런 자세한 이유들, 한데 모아 살펴봤다.(이후 관련기사 아래 링크 접속으로 확인)
한우준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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