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청년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광양시 제공
이달 16일까지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대출한도·지원기간 등 기준 개선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실효성 높은 제도 개편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간 사업 운용 과정에서는 전세(임대) 지원기간 확장, 대출 상한액 증액, 연소득 요건 완화, 임대보증금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이번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설계 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시행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19~45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자 지원율은 최대 3%다. 주택 매입자금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전세 자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8년까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주거 복지 제도로 평가받는 이 사업은 2018년 첫선을 보인 이래 2026년 8월 기준 누적 5천395명의 청년에게 총 72억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조사는 2026년 8월 기준 4개월 이상 혜택을 받고 있는 452세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협약 금융기관 이용 과정의 만족도는 물론 대출 한도와 지원기간 등 핵심 기준에 대한 실제 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직접 활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민을 향한 설문도 동시에 전개된다.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80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청년층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평가와 함께 연소득 기준,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 범위, 지원기간 등 주요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측정하고 주거 전반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파악된 주거 정책 수요와 시민 의견은 사업 개편안에 즉각 반영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 맞춤형 주거 정책으로 재탄생한다.
조사 참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Y광양’을 통해 가능하다. 응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와 일반 시민 각각 15명씩 총 30명에게 모바일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박미경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임대)자금 마련에 따른 이자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라며 "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이용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대출금 한도와 지원기간 등 주요 지원기준을 포함해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기자 : 양준혁 기자
출처 : 남도일보 바로가기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