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청렴도 1등급 달성 박차
선정기준 집행·사후관리까지
5대 혁신과제 추진
신안군이 농어업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사업대상자 결정부터 예산 집행, 정산, 사후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보조금 사업 혁신과제에 착수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열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개혁과제 보고회’에서 제시된 농어업 보조금 개선책을 구체화한 결과다.
신안군은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지원체계 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농어업 보조사업은 군민 재정에 직결되는 행정인 만큼 대상자 심사의 객관성과 예산 집행의 엄정함이 요구된다. 심사 기준의 모호함이나 불충분한 사후관리는 불필요한 특혜 시비와 지방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 명확한 관리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안군은 ▲보조사업 선정기준 표준화 ▲심의체계 강화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 ▲정보공개와 청렴성 강화 등 5대 과제를 골자로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우선 농어업 지원사업의 세부 평가기준을 명시한 통합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모 전 선정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동일한 기준을 일률 적용해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조사업 심의 절차와 평가 항목도 세분화한다. 결과 도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행정 불신과 관련 민원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 정산, 사후점검 단계별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시에는 환수 조치 등 엄정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간다.
진행 절차와 지원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대폭 확장한다. 동시에 담당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과 실무 능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업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배양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업 보조금은 주민이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직접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며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보조금 운영 기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 박장균 기자
출처 : 남도일보 바로가기(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