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총 21만 8천300건의 접수가 몰리며 전국 농가들의 뜨거운 참여세를 입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을 진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133.2만 건에 해당하는 104.6만 ha가 접수됐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의 접수 면적은 20.5만㏊로 파악됐으며 신청 금액은 4천768억 2천만 원 규모에 달한다. 당국은 이번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지급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꼼꼼히 대조해 최종 지급 규모를 정한다.
전국 통계를 보면 올해 접수 건수는 직전 연도인 133만 건과 비교해 2천 건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신청 면적은 지난해 기록한 107.1만 ㏊보다 2.5만 ㏊가량 축소됐다. 이 같은 면적 감소는 최근 농촌 인구의 전반적인 감소 흐름과 더불어 농지전용 행위 등이 지속되면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지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참고로 농지전용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만 ha의 농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청 건수가 소폭이나마 늘어난 배경에는 귀농 가구의 반등과 제도 개선이 자리한다.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1만 1천617명을 기록한 귀농 인구가 4년 만에 돌아섰고, 직불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한도가 기존 3천700만 원에서 향후 4천300만 원 이상의 범위 내 고시 금액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 대상이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 신청을 받은 이후,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6월 초와 7월 초 진행된 전산 점검을 통해 총 3천216건, 3천89㏊ 분량의 정보를 수정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했다. 특히 올해는 컴퓨터를 활용한 비대면 신청 대상을 전년도와 필지나 면적이 달라진 농가까지 확대했으며, 비대면 접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접근성을 높였다.
앞으로 정부는 소규모 농가 자격 요건을 비롯해 지급 대상 토지의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스템 검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상태를 포함해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충족 등 총 16가지에 이르는 공익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민이나 주소지와 경작지가 다른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 데이터와 연계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이 같은 정밀 확인과 부정수급 검증 절차는 오는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최종 지급 대상자와 농가별 지급 액수가 확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 방출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는 동시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한다며 농민들도 환경 보전 등 직불제 본연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 오승현 기자
출처 : 남도일보 바로가기(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