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가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2년간 진행된다.
시는 농지의 소유, 이용, 경작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투기 목적의 소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7만5129필지다.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이어간다.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부적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소유자 현황과 면적 기준을 바탕으로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이농자 소유 농지의 적정성, 농지 소유 자격 요건 등을 점검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직불금 수령 이력, 비료·면세유 구매 정보도 함께 분석해 자경 여부와 무단 임대차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AI 분석과 건축물대장 연계로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3년 이상 방치된 휴경지도 선별한다.
8월부터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취득 농지 등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는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업 자원 보호와 농지 투기 근절,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농지 정책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농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소명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자 : 이경기 기자
출처 : 진일보 바로가기(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3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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