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홍보 포스터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8천700여 가구 추가 지원
청년 소득공제·자동차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라남도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419억 원 늘어난 4천8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약 8천7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천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은 기존 195만 1천287원에서 207만 8천316원으로 확대됐으며, 1인 가구는 76만 5천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 한층 강화된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29세 이하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 뒤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역시 완화돼 기존 1천cc 이하, 200만 원 미만 차량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포함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차량 보유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가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소득자의 질병이나 주택 화재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73만 500원에서 78만 3천 원으로, 4인 가구는 187만 2천700원에서 199만 4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전남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수준이 현실화되고 선정 기준이 조정되면서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8천700여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 생계급여 지급일을 기존 20일에서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말 현재 전남 지역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만 8천275가구, 11만 6천311명에 달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기자 : 윤성수 기자
출처 : 매일일보 바로가기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