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통합기후배당 등 8개 제안
새 정부 공약 맞춰 정책 건의
여수시가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 모델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용역은 인구 감소 등 지방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국회의원 관계자,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와 질의응답 및 제안,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기후배당 △청년기본소득 ‘섬섬 청년소득(가칭)’ △도서지역 수요응답형(DRT) 교통 체계 구축 △모바일 기반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 △여수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난방 △시민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등 8개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수형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 모델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현실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수시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경기 침체, 청년 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고심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여수형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및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등 구체적인 정부 건의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은 지방 중소도시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이다”며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기자 : 곽재영 기자
출처 : 전남매일 바로가기(http://www.jndn.com/17519597024131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