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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및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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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차농업인이 되는 방법 펼치기 닫기
귀농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와 임차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단 여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지는 귀농정착지에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www.fbo.or.kr) 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이나 고령화되어 농지를 임대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농지를 경작지로 임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 임차할 수 있는 농지 질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은퇴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3ha 이내 한함 : 개인간(1ha), 농지은행(2ha))를 임대하는 경우(2006. 1. 22 개정)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농지(1ha 미만)를 임대하는 경우(소유 상한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 (2006. 1. 22 개정)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1996. 1. 1 농지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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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 임대 및 구매 방법과 관련 서류 펼치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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